지진안전 시설물 인증

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대한 모든 것(24년도 지원금/신청방법/지원대상 등)

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. 인증 수수료의 경우 최대 600만원 그리고 내진성능평가는 최대 1,800만원을 지원받는 본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?

지진안전 시설물 인증

‘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’란?

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 내진성능이 확인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증서 및 인증명판을 교부하는 제도입니다.

[관련사이트 바로가기]=>

http://www.scsr.co.kr/advice/faq.do#:~:text=%EC%A7%80%EC%A7%84%EC%95%88%EC%A0%84%20%EC%8B%9C%EC%84%A4%EB%AC%BC%20%EC%9D%B8%EC%A6%9D%EC%A0%9C%EB%8F%84,%EC%9D%84%20%EA%B5%90%EB%B6%80%ED%95%98%EB%8A%94%20%EC%A0%9C%EB%8F%84%EC%9E%85%EB%8B%88%EB%8B%A4.

지원대상

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중 건축물 소유자가 공직에 속하지 않은 민간인일 경우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지원금은 얼마나?

인증에 소요되는 비용(내진성능평가 비용, 인증 수수료)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내진성능평가: 3,000만원 한도로 국가 60%(최대 1,800만원 지원), 지자체 30~40
  • 지원 인증 수수료: 1,000만원 한도로 국가 60%(최대 600만원 지원), 지자체 30~40% 지원

신청은 어떻게?

신청기간

언제든지 상시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.

신청방법

방문 혹은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  • 접수기관 :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,시·군·구청
  • 전화문의 :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(044-205-5199)

제출서류

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.

관련사이트

[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]=>http://www.scsr.co.kr/index.do

[정부24]=>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74100000071?administOrgCd=AL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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